주민설명회 이후 허위정보 및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시사
'H2주민연합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정성 문제 지적, 정보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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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우동 H2 프로젝트 사업부지 ⓒ동부교차로저널 |
[하남]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하 도공)는 오는 13일과 14일에 양일간에 걸쳐 H2 프로젝트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공은 최근 H2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려는 소수 부적절한 행태가 있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계획서 협의․조정 이후 개최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서둘러 개최키로 했다.
우선 9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주민설명회는 지역 통장, 주민자치단체장 등 약 90여명을 대상으로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다음날인 14일 오후 4시에 예정된 주민설명회는 대상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6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공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 논란과 왜곡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도공은 본 사업은 종합병원 및 어린이체험시설 등 필수·권장시설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과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수익시설 등 도입시설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인허가, 보상, 훼손지 복구사업, 용지 조성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해 추진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의료용지를 조성한 후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의료복합타운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상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 3개 컨소시엄이 제시한 종합병원도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본 대상지에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한 3개 컨소시엄은 모두 유사한 49~54층 (최고)높이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제안했으며 다만, 본 제안은 이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적 기준 준수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위 내용을 포함한 H2 프로젝트의 특성 및 타 사례와의 차이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및 평가기준, 종합병원 및 어린이체험시설 유치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도공은 주민설명회 이후 허위정보 및 왜곡된 주장을 통해 시민 혼란과 정치적 선동을 야기하는 일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2프로젝트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정자문기구인 백년도시위원회를 통해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어린이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등의 인프라 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치하고자 창우동 일원(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에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협의․조정해 사업타당성 평가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협약을 추진되며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H2 프로젝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이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언제든지 하남도시공사와 소통해 주시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H2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H2주민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모든 정보공개와 특별감사, 정부 민원제기 등 단체행동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하남시의회도 H2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자 오는 16일 이학수 도공 사장을 임시회에 불러 과정 전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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