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산지구 주민 대토 선호도와 LH 대토 접수 실적 대비표<자료=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 국토부, LH, 하남시는 대토보상율을 높여 현금유입으로 인한 부동산과열방지를 전면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무리한 투트랙(계획도 세우기 전에 보상시작)으로 졸속 보상과 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수용가 주민들은 대토신청을 할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LH는 이런저런 핑계로 2020년 12월말 대토공고도 하기 전에 보상금 통보를 했고 이미 대토 공고 전에 40% 가까운 토지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과의 이익공유 차원의 대토는 

1.지하철도 확정 안됨(광역교통계획 미확정)
2.용적율 확정도 안됨(지구계획 확정전임)
3.특별계획구역이라며 특급지는 LH가 독차지
4.주민 선호도 반영없는 어처구니 없는 대토용지 배정
(주민80%는 주상복합선호  -LH는 아파트용지80%배정) 

위 4가지의 복합적인 사유로 교산 신도시 대토는 LH가 의도적으로 수용가의 대토신청을 인위적으로 막는 셈이 되었다. 

결국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주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대토공급은 형편없는 10%대 대토접수율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대토를 줄이고 일반분양으로 비싸게 입찰하겠다는 땅장사, 땅투기꾼이 LH의 계략이 성공하게 된 셈이다. 

대토공고 전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를 비롯 교산연합대책위는 대토 선호도 조사를 통해 주상복합과 상업용지를 많이 요구하였으나 LH는 철저히 무시하고 선호도 조사에서 1.2%에 그친 아파트용지와 자족용지를 80% 배정했다. 

이에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10%대  대토접수율을 사전에 경고했고,  대토신청 마감일 현재 12%대 접수율이 그 결과를 경고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 12%대  접수에는 아파트용지가 약 1조8천억원인데 주민 6명이 34억을 신청하여 0.19%의 접수율을 보였다. 6명의 주민은 금액미달로 강제 현금보상 당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나머지 블록형단독주택과 자족용지도 1~2% 머무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토부와 LH의 4대 소극행정의 표본(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행정)이며 근무태만. 국민농락이였던 것이다. 

강압적 유신시대와 80~90년대를 거쳐 민주주의사회라 정의되는 2020년대에 주민의 의견과 아픔은 철저히 무시하는 사업강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거대독점 투기기업인 LH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토부와 소통없는 정부기관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엄연히 대토신청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2018~2021년까지 정부, 국토부, LH의 장담과 정책이였다. 수많은 보도자료와 정책, 신문기사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LH의 투기사태와 선량한 국민을 처절히 속이고 기망한 3기신도시는 수용주민의 피를 빨아먹어 LH의 아파트장사와 땅장사를 위함이며 또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 

투기세력 잡는다더니 내놓은 정부의 졸속 대책은 일률적이며 명확한 잦대 없는 원주민 보상 축소(협택지축소. 보유기간 차등)와 세금증대(장기보유자 세금완화는 제외)등 가뜩이나 헐값보상과 양도세에 허덕이는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 

토지보상금이 이미 진행된 교산지구는 400제곱 아파트 특공을 장담한 국토부 말만 믿고 울면서 협의한 주민들이 행여나 한치의 피해도 입지 않아야하며 투기꾼도 아닌 선량한 주민들의 아파트 특공이 배제된다면 명백한 위헌이며 이미 협의한 보상금 계약도 철회되어 수용재결의 기회를 줘야할 것이다. 

윈주민은 확신도 수익성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신뢰할수 없는 투기공사 LH를 어찌 믿고 대토신청을 한단 말인가?

정부공약 50% vs 교산지구 대토 10%

2021년 3월 31일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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