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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 개학 앞두고 통학난 가중 우려도로교통법 개정시행...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화 '이슈'

소규모 학원들, 경영상 운행 어려워...학부모들 셔틀버스 운행 청원
셔틀버스 운행 주체 및 예산 확보 '걸림돌'...학부모들 통학문제 고심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3월 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고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 강화(2020년 11월 27일 시행예정)로 학원 통학버스 운영 신고가 의무화 되는 등 반드시 동승자(12인승까지 확대)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국토부와 경기도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학원 및 체육관의 어린이 통학버스 아침등교차량 운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유상(교통비 등) 운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학원 등은 동승자 인력 충원 및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급기야 일부 학원들은 통학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A태권도 학원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수 많은 어린이보호통학차량법이 개정 및 시행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를 정부 및 자자체, 교육청의 지원 없이 학원 자체 경비로 충당해 왔다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단속은 유보됐으나 신고나 민원발생 시 처벌(과태료 최고 500만원)은 면할 수 없어 결국 학교 통학서비스 중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관련법 강화를 이해하면서도 학원 통학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문제해결에 '동분서주' 하는 등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차를 통해 자녀들을 통학시킬 시 학교 인근 교통난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시민청원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영주체를 비롯해 관련 조례 및 예산확보 등이 선행 되어야 할 문제여서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학부모들은 관내 맘카페 등에 '등승자 의무로 학원차량 1대에 두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어느 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할까요?', '이제 곧 개학인데 등교 때문에 고민이다.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도 있는데 애들을 매번 자차로 등교시킬 수도 없고, 신입생이나 저학년들은 혼자 버스 타지도 못하는데 아침에 학교 앞 교통은 안봐도 뻔하고 차 많고 혼잡하면 애들한테 더 위험하고 안좋은 거 아닌가? 개학전까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송정초와 신현초 등의 통학로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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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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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리 2021-03-09 11:43:03

    경기 광주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8시부터 나와서 함 보세요 시장님
    차로 5분거리 학교를 40,50분 걸려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책도 없이 금지만 시키니 교통대란에 아침출근길,등굣길은 지옥이 됐어요
    스쿨버스라도 운행해 주세요 제발   삭제

    • Pkw 2021-02-18 11:34:04

      광주는 빌라촌도 많고, 초품아 아닌곳이 대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려면 아이 걸음으로 20분 이상이구요.
      스쿨버스 운행이라든지,
      대책마련도 없지 금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라는건지.
      진짜. 생각없네요!!   삭제

      • Ysh 2021-02-17 15:31:07

        제가 알기로 2017년부터 법이 개정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의 시간동안 학원.체육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대책막련을 위해 상의도 하시고 좋은 안도(스쿨버스,관광버스의 등교차량)내놓으셨다고 하고 광주지역의 특성을 어필했다고 하던데 3년여의 시간이 흐를동안 지자체에서는 왜 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셔서 코앞으로 다가온 등교에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게 행정을 하시는지요? 코흘리개 초등입학 아이를 매일 불안불안 학교 보내야 하는 현실,부유하지 못한 부모인 제가~벌어먹고 살려 발버둥쳐야 하는 제자신이 한없이 밉네요   삭제

        • 성지연 2021-02-17 15:11:05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나서서 의무교육을위한 통학을 점검하시고 예산을세우길 바랍니다
          사교육이라고 말하는 학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수년동안
          걱정하고 책임지고있는동안 공교육인 학교에서 나몰라라하는건 정말 무책임합니다 저출산에대책마련보다 더 시급한건이미 태어난아이들의 안전및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설기관에 떠넘기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일하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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