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핫이슈
[광주]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여부 ‘재논의’정부 긴급재난지원금지원 8:2대 재정부담 발표에 다시 논의키로
광주시청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재난기본소득과 지급과 관련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침체를 해소코자 전 시민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검토키로 했으나 이날 오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8:2로 재원을 분담키로 결정함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결정으로 지자체는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별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광주시 재정여건 상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시 광주시 예산은 약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으로 재원마련에 대한 추가 논의 후 재난기본소득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