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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재속도’市,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中...시의회와 재차 조율 예정
역동 일원<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난개발을 방지코자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토지주 등 관련업계가 강력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조례 개정안 매듭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수에 따르면 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금지 및 기준지반고 강화를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말 주민의견서를 접수받은 상태로 이를 토대로 한 영향분석을 금명간 마무리하고 이달내 본격적인 개정안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원안과 시민의 의견을 담은 절충안 등을 놓고 법률검토 및 개정안 적용 시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선 상태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시의회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시의회는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는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감안해 시는 광주시가 처한 난개발의 심각성과 도시개발 팽창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는 시의회의 조율과 함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이상 조례 개정 추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동헌 시장의 핵심공약의 하나인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개발 근본적 방지대책 시행’의 일환이어서 시가 원안 추진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놓고 법률검토 등 영향분석을 진행 중인 상태”라며 “금명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시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등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나 현재 광주시의 경우 난개발 방지와 급격한 도심팽창의 문제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소병훈 국회의원도 “광주시가 오랫동안 난개발로 파괴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동의의사 피력과 함께 신 시장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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