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측량업체 등 이해관계인 반대의견 천명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 기준 등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관리지역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 적용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토지주와 측량업계, 부동산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등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상태다.

특히, 이들은 수천명이 참여한 연명서를 작성, 오는 26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반대의견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공간정보 산업협회 경기도 광주시분회(측량협회)’는 광주시는 전체 부지의 약 67%가 임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 시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더욱더 낙후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측량협회는 도로 또한 개설 완료된 리도급 이상 도로가 ‘태부족’으로 관에서 개설해야할 도로를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떠넘겨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 광주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측량협회는 관리지역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 적용 대안으로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유지하되 ▲사업부지에 따른 도로 원인자 부담금 신설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활용한 도로개설을 요구했다.

또한, 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 30m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위 자문실시의 경우 ▲녹지지역 개발 시 조경부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수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 불허는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며 개인 재산권 침해의 대상인 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 유지를 주장했다.

측량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과도한 각종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만큼 잘 못 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아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 역동, 경안동 일원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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