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의원간 의견 분분해 진통 예상

▲ 광주도시관리공사 전경 ⓒ 교차로저널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광주시의회가 국세청 추징과 관련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기존 업무에서 하수업무와 주차장관리 등 광주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업무 만을 전담하는 (가칭)광주도시관리공단을 분리, 설립하겠다는 뜻을 최근 시의회에 전달했다.

다만, 광주도시관리공사가 현재 타 지방공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가세 관련 법령이 개정될 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현행재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도시관리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재편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공단설립 시 공무원의 자리만을 늘려줄 수 있다며 여야간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모 시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당 차원의 중론이 모아지지는 않았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도시관리공사의 사업분야를 시설 개보수 업무까지 확대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광주시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모 시의원은 “향후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역세권개발 등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는 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구조조정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시의원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가세 관련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표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위수탁 사업인 환경기초시설과 문화스포츠센터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과 관련, 관리공단이 수임할 경우 부가대상이 아님에도 지방공사가 위수탁 한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부가한 것은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재정으로 불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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