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으로 사고 키워”, 공단 전환 등 대책 검토

▲ 광주지방공사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세금추징 문제와 관련 안병균 사장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공단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일 공사에 대한 행감에서 안병균 사장은 이같이 말하며 세금추징의 원인과 대책 및 앞으로의 공단 전환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특히, 이날 공사에 대한 행감에서 대다수 시의원들은 공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이현철 의원은 도시관리공사가 2009년 세금 추징 이후 2011년 대법원 판결문과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세금추징에 대해 광주시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광주시로부터 사업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수익 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러나 이미 2010년 소송 당시 주장인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용역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으며 광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원고가 단순히 대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당시 공사의 주장에 대해 2010년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사가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국세청의 가정에 의한 회신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81억8천5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 48억409만4천원이 고지되는 등 총 131억7천310만3천원을 추징 받았다.

이어 유지호 의원은 “5년 전후로 공사가 광주시에 경영활성화 계획을 제안 했으나 광주시는 답변조치 안 했다”고 전제, “공사는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향후 공사가 공사로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광주시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차후 상황과 개발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공단과 공사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감에서는 세금추징 문제와 더불어 성과금 지급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편, 공사의 이번 세금추징 문제와 관련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현재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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