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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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했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한강사랑포럼」 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의지를 다졌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발제 후 한강사랑포럼 회원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하여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아가 기업에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경희 시장은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며,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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