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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2일 이뤄졌다.  

이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 이하 조사특위)에서 의원들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전 HVDC와 하남시가 상호 미공개 원칙 준수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는 조사특위 위원장인 강성삼 시의원 명의로 청구됐다. 특히, 강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여부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약서 공개를 둘러싼 하남시의회와 하남시 간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협약서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특위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필요에 따라 조사 특위를 재차 구성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협약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사특위는 협약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하남시는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법률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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