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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하화해야"하남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 우려

오는 12일 오전 하남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하남시의회에서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위원회, 만남의 광장역(신덕풍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 촉구
주상복합 대토보상용지, 인근 특별계획구역 제한 용적율 수준인 500% 이하로 상향 요청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위원회)는 교산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되기 위해선 현재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구간 내 지하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만남의 광장역(가칭 신덕풍역)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신설 지하철역 내 지하주차장 설치, 덕풍천 호수공원 조성, 남한산성 옛길 복원을 통한 지역 관광사업 육성 등 산책로와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과 대토보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토공급용지 용적율 상향도 요구했다.

관련해 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하남시의회에서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과 임희도 자치행정위윈장, 박선미 윤리특위원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산신도시 명품신도시 조성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교산신도시는 직접적인 보상(토지/지장물)의 경우 하남도시공사 구역인 춘궁동을 제외하고 거의 막바지 단계로 영농 보상과 임시 거주지 선정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우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안)의 경우 교산신도시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일부 교량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구간의 교량 설치는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 및 자연 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장준용 위원장은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와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반딧불이 서식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상사창IC를 제외한 하남1터널에서 하남2터널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을 지하화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건설 구간(지하철 3호선 연장) 내 만남의 광장역에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계획 중으로 LH에서도 도시철도, 고속버스, BRT,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원스톱 환승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합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신설되는 GTX-D노선과 UAM을 만남의 광장역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승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설치 제안의 경우 교산신도시 내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 3개의 신설 역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역사의 위치 및 구조 등 세부 내용은 미확정 상태라며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마다 지하철 이용 예정 인구 조사를 통해 지하철 이용 인구 규모에 맞은 환승 지하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산신도시 개발부지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대책위는 특히 정부의 원주민 재정착과 권익 보호 대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으로 ‘주택특별공급’, ‘이주자택지 공급’, ‘주거 정착금 지급’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도시 원주민들은 개별 필지형 ‘점포 겸용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고 있어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약 80평 규모의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토지비, 건축비 등 약 25억 원 이상의 과도한 금액이 필요함에 따라 이주자 택지를 받더라도 사실상 원주민이 자력으로 점포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전에 전매하게 되는데, 사전 전매제한 위반 등 불법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장준용 위원장은 "결국,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공급하는 이주자택지가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분쟁 등으로 원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용지’를 신청하고, ‘원주민의 공동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LH 내부 지침상 이주자택지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대안이다.

다만, 원주민 공동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주민의 초기 부담비용 최소화 ▶안정적 수익성 확보로 사전(불법) 전매행위의 차단 ▶우수 입지 공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단지 내 원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대토보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토공급용지 용적율 상향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용적율 제한으로 인해 대토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원주민들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상 전환이 국지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주상복합 대토보상용지에 대해 인근 특별계획구역의 제한 용적율 수준인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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