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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증액 문제 '도마위'이주훈 의원, 행감 통해 증자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일부 반환 주장

공사,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지분율 51% → 19% 감소
공사, "금리 인상 등 실물경기 악화 감안해 리스크 최소화"
이주훈 의원 "결국 255억원 증액 아닌 95억원 증액했어야"
광주시 지방채 발행액 870억원...한해 평균 이자액만 21억여원

▲ 이주훈 광주시의원이 11일 광주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이하 공사)가 지난 2022년 증자한 자본금 일부를 광주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공사를 상대로 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된 것으로 이주훈 시의원이 제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2년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목적으로 4회 추경 때 25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요청, 광주시의회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는 SPC 설립의 기본 요건이 50억원으로 공사가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개발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25억 5천만원이 필요한 상태였고, 공기업법상 10% 출자 제한에 따라 총 255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증자 이후 자재·임금·금리 인상 등 실물경기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며, 결국 광주시의 요청으로 사업 주체가 공사에서 광주시로 이관된 상태이다.

현재 공사는 사업 전체의 리스크 등을 감안해 지분율 19%로 낮춰 민간 컨소시엄과 진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훈 의원은 "지분율 19%로 그것도 도시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는 25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만 있지 않냐?"며 "광주시는 올해 초 지방채 발행액이 870억원으로 연평균 이자액만도 약 21억원이다. 거의 최근에는 당해 이자액만 약 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 공사가 사업을 적기에 수행, 수익 창출을 통해 공사가 자본화했다면 굳이 255억원까지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도 없었다"면서 "19% 지분율을 역산하면 그 당시에 95억원만 증자했으면 된다. 160억원이라는 돈을 무리하게 증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광주도시관리공사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이에 대해 박남수 사장은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실물경기가 너무 악화하다 보니 시 담당 부서에서 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관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권을 시 담당 부서에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역세권 상업용지 외에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공사의 참여 요청이 있었기에 그것은 추후 의회에 다시 승인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예치된 돈이 어디 딴 데 투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서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한"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주훈 의원은 "현재 광주시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올해 초에도 87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내년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이유로 추가 지방채 발행이 계획 중"이라며 "법률적이라든지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160억이라는 금액은 광주시로 환원을 시키고, 공사는 자본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수 사장은 이에 대해 "조금 폭넓게 판단해 이 부분이 공사에 묶여 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재출자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 관계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구상 중이기에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광주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 계획으로 48만㎡ 규모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도시’를 뜻하는 넥서스(NEXUS) 도시 건설을 목표로 ▲문화·상업·업무·주거시설 ▲종합병원 ▲복합쇼핑몰 ▲멀티 플렉스 영화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컨벤션 ▲환승주차장 ▲창업기업 지원시설 ▲광주역 입체 보행통로 ▲문화의 거리 등을 포함한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지난해 11월 사업협약이 체결돼 추진 중이다.

▲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구상도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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