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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바른 법률 해석으로 사안 들여다봐야”왕정훈 의원, 귀여3리 마을회관 명의 이전 문제 지적
왕정훈 광주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5일 자치협력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 문제를 통해 대두됐다.

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주민지원사업(광역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특교세를 받아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 및 멸실해 재건축 등을 추진할 경우 소유자가 새마을회로 되어있어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 광주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왕정훈 의원은 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한 결과 법률 해석의 오류를 찾아냈고 반환금 발생 없이 광주시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왕정훈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약 100여 곳의 마을회관 중 귀여3리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몰랐을 것임을 지적했다.

왕 의원은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은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은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단순 존재의 가치를 넘어 지역주민이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귀여3리 마을회관과 비슷한 사례의 마을회관 현황조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마을회관 수리 등을 위한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도 단순히 신청 순서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과 자체적으로 각 마을회관의 안전 문제, 시설 노후화 문제 등 시급성 등 명확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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