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광주] “주민참여예산, 재정 규모에 맞게 책정돼야”최서윤 의원,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의 적정성 검토 요구

“주민이 주인인 주민참여예산제 안착 위해 원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최서윤 광주시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회 최서윤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1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광주시도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공모 중이고, 지난 1차 공모에서 111건 93억 사업이 접수, 지금 2차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최서윤 의원은 인근 시군구의 주민참여예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자립도 36.65%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이 100억 규모로 집행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주민이 주인이기에 주민참여예산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증명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로포장, 도로개설공사, 주민편의시설 건립 등 광주시가 본예산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2023년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읍면동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범위까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최서윤 의원은 “민원성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활밀착형 개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광주시는 벌써 지방채 870억을 발행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광주시 재정규모에 맞게 예산 배분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기본 원칙이고,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광주시가 통상적 수준이 아닌 1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