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 가능

검단산에서 바라본 하남시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 3.66㎢ 규모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며 이들 하남시 지역을 포함시켰다.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하남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하남시 전체 면적 92.9㎢의 5.6%인 약 5.18㎢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하남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약 71%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해제에 포함된 이들 지역은 위례지구와 감일지구를 비롯해 서울 거여·마천지구와 인접해 있어 추후 부동산 개발 등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키로 함에 따라 하남시 이들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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