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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국토부의 제안으로 HL D&I 한라건설, 하남시 비대위가 참여한 회담이 개최됐다.

식수원 오염, 검단산 터널 관통, 마을공동체 붕괴,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한라건설이 제안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를 원천 봉쇄해온 ‘포천-남양주-하남 중부연결민자고속도로 결사반대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일 개최된 회담에서 대안노선, 변경노선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결사반대이며, 국토부가 만에하나 ‘제3자 공고’ 등 사업의 불씨를 살려둔다면 국토부를 상대로 강력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 시청 ‘남양주 중부연결민자고속도로 공청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은 공청회에 참석한 남양주 시민들을 향해 ‘하남시, 하남시민, 하남시의회가 전면 반대하는 이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지자체간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이 반대하는데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가 일방적인 희생을 당할 이유가 무엇인가?"라 재차 따져물었다.

비대위 조중구 위원장도 “지난 수십년의 세월 속에서 하남시는 국책사업의 희생양이었다. 98% 달하는 도시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었고, 국토부와 LH는 공공개발, 공익을 핑계로 시민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 개인의 재산권은 박탈당했고, 도시는 우후죽순 난개발됐다"라며 "이번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국가사업도 아니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다. 1년 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사업을 조속히 철회할 것”이라 요구했다.

그러면서 “들을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다. 가능성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성토했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반대 투쟁을 시작부터 함께 해 온 이창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前 국민의힘 하남당협 위원장) “지난해 1차 대면에서 raw data(적격성 조사 근거자료, 구체적 데이터)를 공식 요청했지만 아직도 로우데이터를 주지 않았다"며 "로우데이터 확인도 안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적절한지 알 수 없다. 국토부와 고시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가 추진 중인 1순환 고속도로나 2순환 고속도로와 연계성 있는 도로도 아니다. 단지 민간이 제안한 도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두대간, 유일하게 남은 녹지축인 검단산을 건드리면 안된다. 특히, 터널로 달리던 고속도로가 정심사 바로 위에서 노출되어서 365일 24시간 소음, 매연, 분진을 뿜어댄다. 정심사는 성철스님의 전법도량, 하남시의 자랑이다. 스님과 신도들도 결사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제안자 한라건설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간의 창의, 순수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이창근은 ‘정치인의 창의였을 것’이라 응수했다. 4자 회담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무관청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하남시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확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라 말하며, '하남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병환 비대위 위원은 “지난 남양주 공청회에서 HL D&I 한라건설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가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 있다”라 발언한 것에 대해 “만에하나 국토부가 제3자 공고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하남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펼칠 경우 하남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최후통첩이다. 더 이상 한라건설, 국토부 볼 일이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기호 비대위 위원도 “한라건설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아이들의 학습권, 학습환경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권에 산곡초등학교, 하남중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공청회도 요식행위에 불가하다.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 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라건설을 질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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