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임종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임 의원은 곧 바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2023년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해 11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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