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 겪어
"겉으로만 민생을 외칠뿐 항상 정쟁에 빠져 국민의 민생 해결은 뒷전"

하남위례 도심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송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송파편입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광석, 이호걸, 이하 시민모임)이 오는 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이 대표발의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로 2023년 11월 10일 설립됐으며(당시 명칭 위례신도시 서울편입 시민모임) 2023년 11월 12일 위례신도시를 송파로 편입해 단일행정구역을 목표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바 있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통합 대표기구이다. 

시민모임은 위례신도시는 2006년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해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됐다며 도시개발은 하나의 도시로 균형 개발됐지만 행정구역 정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되어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과 생활권 분리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주민들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2월 21일 하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후 하남시 지역구 최종윤 국회의원이 위례신도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2024년 1월 18일 위례신도시 통합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위례신도시 통합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 제정이라는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통합 법 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민생에 대해 외면했던 일련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제대로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는 항상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민생을 위해 최우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만 민생을 외칠뿐 항상 정쟁에 빠져 국민의 민생 해결은 뒷전이 된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들은 "위례신도시 상황만 보아도 위례주민의 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행정구역 문제"라며 "이 문제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생에 관심이 있기는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이곳 저곳으로 미친 듯이 주민을 만나며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당선되면 내 몰라라하고 있다"며 "우리 위례신도시 주민이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이렇게 고통을 겪고 민원을 제기해도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는 단 한번이라도 위례신도시 현장에 온 적 있는지? 도대체 도지사는 위례주민의 아픔에 대해 안듣는 것이냐? 못듣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공동대표들은 "33만 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의회에서 하남위례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결의해도 기초단체장인 하남시장은 위례주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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