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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가 지난 2023년 한해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총 3건의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에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과 관련해 업무 처리 소홀로 주의를 받았다.

본 사안은 광주시가 A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를 B민간공원사업자와 체결하면서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를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작성, 사업이행보증금(22.2억원) 납부시기가 약 14개월간 연기됐다는 것. 

또한 공원조성 협약서에 공원부지 기부채납 시기를 당초 '공원부지를 취득함과 동시에'에서 '공원시설물 기부채납 시'로 변경 체결함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 사업 포기 시 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한 양도 및 담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다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업정산 완료 후 추가적인 가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광주시장과 협의해 추가적인 공공기여 제공 또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제공'하는 성과 등도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시는 10월에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횡령 등으로 시정(금액) 명령과 통보 및 권고를 받았다.

본 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사단법인 C단체는 “멸종위기종 D증식· 복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보조금 3,330,000원에 대해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등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반환을 명했다.

아울러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단법인 C에 대한 보조금 교부 제한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 받았다. 특히, 보조사업비 일부는 특정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사단법인 C단체는 2021년 3월 광주시에 “멸종위기종 D증식· 복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이달 20,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C단체는 곤충자원의 보전 및 분류, 생리, 생태 기초연구 사업 등 업무를 하는 단체로 2005년 본 사업 보전기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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