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 최훈종 의원 "붕괴 사고 원인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절실"
반대 의견, 임희도 의원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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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끝내 불발됐다.

하남시의회는 21일 32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찬반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남시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 사고는 지난 9월 20일 오후 4시 26분경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슈퍼팝 페스티벌’을 위해 설치 중이던 무대설치 구조물이 쓰러져 사고 당시 무대 작업에 투입된 13명 중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나선거구) "슈퍼팝 페스티벌 무대설치 붕괴사고는 공연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시공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연장의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며,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나선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본 사고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전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을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본 법령과 관련해 임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며 "즉, 감사원의 감사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하면 안된다. 이유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감사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만약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감사 및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 및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행정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의하신 최훈종 원님은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비통함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는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셨을 것"이라며 "마음은 깊이 공감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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