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돼 심의대상 아냐"

미사강변도시에 위치한 미사호수공원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본 사안은 지난 8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하남시의회는 13일 소관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14일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오늘 열린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이 제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결국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하남시가 추진하려했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당초 하남시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훈종 의원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 59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수립 등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의회 심의를 요청했다”며 “이는 단순 선심성·보여주기식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대상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편성이라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의 ‘절차상 하자’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원을 위배하는 사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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