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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기침체 극복 위해 민생부터 챙기겠다"방세환 시장 시정연설..."내년 광주시 살림 어려운 한 해 될 것" 예고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튼튼한 광주 재정 운영 위해 노력"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구축 '전념'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부족한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과 지방채 845억원 예산 반영

▲ 방세환 시장이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방세환 시장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방 시장은 우선, 2023년을 뒤돌아 보며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 해였다고 자평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하며 올해를 뒤돌아봤다.

이어 방 시장은 광주시 2024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고유가·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시 살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해 방 시장은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부서가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조 3,308억원 대비 1,855억원이 증가한 총 1조 5,16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9%로 크게 증가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 경비를 제외할 시 실제 가용재원은 금년대비 204억원이 감소해 긴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광주시는 내년에도 공약과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845억원 발행, 예산에 반영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방세환 시장은 관련해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 시장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길로 통하는 광주 구축 ▶365일 시민 안전 지킴이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등 각 분야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 시장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관련해  "市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민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민체전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내년 4월 광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광주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며 "대회를 개최하는 마음으로 체육인프라구축 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방세환 시장이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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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민선 8기를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행정변화의 새 기틀 속에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도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한 해였습니다.

광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 경기도 승인과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추진 방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성장동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국민체육센터, 능평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개관하는 한편,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관을 착공하여 스포츠로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역 곳곳에 채워 나갔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관한 만선리, 광남동 행정복합 문화 시설을 통해 지역주민은 한층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市 최대현안인 교통과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전념했습니다. 

수서~광주선 사업 발주, 위례~삼동선 예타 신청, 경강선 연장 타당성 용역 착수, 판교~오포간 도시 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신청, GTX노선 광주시 반영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본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며 교통도시로의 플랫폼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고충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부 광역콜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신현·양재간 광역콜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능평․신현․강남간 서울동행 버스 운행으로 수도권내 진출입이 한층 편리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얻어 낸 성과입니다. 

또한, 출퇴근, 주말 등 혼잡시간대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관제 및 스마트교차로 CCTV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첩규제라는 한계를 타파해야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강유역 6개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 포럼을 발족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들이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와 설득으로 하나씩 제대로 풀어내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동에 들어서게 될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목재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책임행정’의 원칙을 갖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바로데이 현장 민원서비스, 행정혁신 5S운동, 60여개의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 추진 등 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으며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일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과 방과 후 돌봄센터 확충,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 8기의 희망찬 변화들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 고유가·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내년도 광주시 살림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부서가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조 3,308억원 대비 1,855억원이 증가한 총 1조 5,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9%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금년대비 204억원이 감소해 긴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공약과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시정의 실현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위축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컨설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지원과 착한 가격업소 지정 등에 8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8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리고 무역전시회 참여 기업 지원 등 국․내외 판로개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 SOS T/F와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일자리 매칭부터 기업애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가구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5천만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대여, 교육 및 창업기금 지원 등 가구 소공인의 경영 활동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멘토링 운영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꿈 이룸 
사업과 구직단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는 청년챙김 프로젝트 등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 7월 양벌동에 들어서는 로컬푸드복합센터를 도농상생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민들의 판로 지원과 선진기술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금년도 보다 558억원이 증가한 5,394억원으로 편성하여 복지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초과자에 대한 연 2회 추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연장형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함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와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고 특수 근무 수당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친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주요 프로그램을 10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퇴촌·남종면 지역에 노인대학을 신설하고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어르신들이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뜰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복지 그늘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등 80개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의 골든 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시 공설화장장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률이 90% 이상 육박하면서 관내 화장장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내에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도시 조성은 광주의 미래를 밝게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총196억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교육,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로 광주의 품격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 놓겠습니다.

지난 7월,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 개최 1년을 앞두고 WASBE 콜린 리처드슨 회장과 주요 임원단이 행사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 우리시를 방문하여, 광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내년도 WASBE 주제인 ‘야생화’라는 테마와 잘 맞는다는 평가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했습니다. 

저 또한,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는 市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체육 불모지에서 엘리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기가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시민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민체전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내년 4월 광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광주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마음으로 체육인프라구축 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길로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예타 신청 중인 위례삼동선의 대상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중인 경강선 연장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과 판교~오포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국토부 승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노선체계 개편은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간선 환승체계 구축과 통학노선개편안을 포함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천원택시는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음택시로 개편해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사업으로 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DRT 운송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벽지 노선 및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 성남~광주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 등 주요 도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시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범죄예방 안심통행로 조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더 안심 지킴이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를 AI와 결합하여 112, 119긴급출동 등 각종 재난망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안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입었던 아픔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산천, 모개미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정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목현천 등 하천변 출입로 차단시설 설치 등 수해예방 안전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현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고 빈틈없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주시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행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퇴촌 자연휴양림, 송정남 근린공원, 허브섬 조성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 송정, 쌍령 등 민간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0만 자족도시 실현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겠습니다.

광주·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삼동, 초월 도시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MICE 시설을 비롯한 환승주차장, 창업·기업지원 시설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흩어진 공장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장밀집지의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고 단계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도시 인프라 확충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SOC 복합화사업, 구도심권 도시재생뉴딜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종 시민편익 시설 등 자족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 인프라 조성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광주시의 도약과 새 역사를 여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천한다면 광주시는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4년에도 1천 6백여 공직자 모두는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광주시장  방세환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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