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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남복지재단 설립하자!"구경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정치학박사
▲ 구경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정치학박사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비효율적 복지 시스템을 한 군데로 묶어 하나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재단의 설립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애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 중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대개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남복지재단을 설립이 절실하다. 그늘진 곳, 잊혀진 곳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경제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 속에 단절된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남시에는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체육회, 하남도시공사 등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다. 하남문화재단은 문화 예술과 관련된 사업과 기획을 담당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체육회는 체육 관련 종목 전체를 관장하며 시민의 건강과 체육과 관련된 사업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하남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와 삶의 환경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남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세분화 되어 가고 있고, 정책의 다양화도 필수적이다. 복지정책의 개발과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일원화하고 시스템화하면 하남시는 ‘복지 하남’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남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수 천명의 인원과 막대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재단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남복지재단의 출발은 가정복지 정책에서 시작

’복지 하남‘의 구상은 ’가정 복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출산 문제나 육아와 관련한 복지 정책은 가정이 그 시작이다. 이를테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자녀교육에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주체가 요구 되는 데 이것이 바로 하남복지재단이다.

구제적으로 말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출산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 일자리를 창출, 직장 보육 시설확충, 돌봄 체제를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하남을 만드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복지재단의 몫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생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복지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복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예방 및 치료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충,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의 노인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복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경륜과 경험을 가진 노인들의 재능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 정책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상대로 정책개발도 중요하다. 행정과 금융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도 가능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평등하게 하남복지재단이 구현해야"

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 정책 추진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행복하게 사는 하남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달 장애인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여 일자리 확대, 장애인 교통 이동권 보장으로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도 복지재단이 하면 된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복지도 빼놓을 수 없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이주 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지정 어린이집을 강화하는 정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보훈 도시로서 국가유공자의 참전 명예 수당이나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복재재단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합당한 대우 보장, 복지정책의 효율적 실현으로 하남발전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를 합당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 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대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강조하는 도덕적 수준에서 벗어나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다양하고도 복잡한 복지 정책을 한 군데 묶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중심축이 ‘하남복지재단’이 될 것이다. 이 복지재단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위원회’와 같은 실행 기구를 설치하여 구인, 구직 지능형 잡 매칭(Job-Matching,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꿈은 하남시가 누구나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살기 좋은 하남,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하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하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남복지재단의 설립이 그 출발점이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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