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하남시 부시장이 A팀장의 유가족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이 지난 10월 29일 활동을 마치고 1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고인이 미사2동 유관단체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됐으며, 조사에서 확인된 업무상 부담을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유관단체 3명을 제외한 12명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유관단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협력관계라고 봐야 하나, 다소 상하관계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거론된 유관단체원 3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 면담을 거부, 결국 조사 결과에 내용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들어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개인정보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혀 이날 발표장에 참석한 유가족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다만, 하남시는 조사결과 전부를 추후 유가족에게 제공하겠으며, 조사 자료 일체를 이르면 다음주 초 하남경찰에 전달한다는계획이다.  

덧붙여 조사단은 하남시장은 유관단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업무범위 및 방식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 할 것,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유관단체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 사생활 분리를 위한 업무폰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갑질을 자행하는 이들과 관계를 단절 할 것,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죽음에 이르게한 당사자들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직에서 사퇴할 것 등 하남시장에게도 고인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순직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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