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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 요구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임시 선임했지만 땜질식 조치에 불과
윤태길 경기도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기계설비법」이 학교를 전혀 예외로 두고 있지 않아 학교들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면 대상 학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상주인력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크지만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예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 “소방이나 전기 등 다른 안전관리 분야처럼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 중복선임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요청하는 등 학교 현실을 감안한 상위법령 개정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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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름이 2023-09-13 09:42:03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이 선임하면 해결됩니다. 교육청은 5년 전부터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거나 직무연수를 활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일이었으나 교육청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만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청에서 민사, 형사상 모두 책임 지는 겁니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없는 학교가 더욱더 안전한 학교가 되는 건가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없음으로 일어나는 시설안전 사고는 교육청에서 꼭 책임지나요? 이것 부터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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