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
"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공고...권한 없어"

김경희 이천시장이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리 이천시립 화장시설 추진 중단을 설명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는 지난 12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에 따른 언론브리핑을 했다.

김경희 시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와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리에 추진 중인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이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천시 관내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어온 화장시설 건립추진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화장시설이라는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접 지역인 여주시 주민과의 갈등이 격화되어왔던 상황이였다.

김경희 시장은 "비록 민선8기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재 수정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고, 새로이 원점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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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장 김경희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화장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이천시민 189명이 지난 1월에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6개 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절차적인 하자’가 지적되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차례(‘21.11.30. / ‘22.6.3.)에 걸쳐 ‘재검토’를 통보받았음에도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여주시 주민을 빼고 이천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둘도 없는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며, 늘 서로 협력하던 이천시와 여주시는 접경지역인 부발읍 수정리 현 위치에 화장장 입지를 결정한 2020년 8월 이후 갈등이 격화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부터 무효나 다름없는 ‘중대한 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유권해석은 물론, 관련 사항에 대해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한 결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그간 위원회 주도로 공고하고 추진해온 일들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주체상의 하자(瑕疵)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역 내에 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로 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를 숨기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조성 부지 결정과 부적정한 추진은 저의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 이천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화장시설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 소통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감사결과가 지난 7월 17일에 나왔지만, 오늘에야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고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①경기도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절차적인 문제와 ②이천시장이 아닌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실상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두 가지 중대사유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부발읍 수정리에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본 사업의 장래와 이웃도시 간 갈등 해소,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옷을 붙잡고 이어간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완벽을 기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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