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장 및 팀장 등 총 5명 경징계 처분 결론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市, "징계양형기준에 따라 처분"
감사원 감사청구 역시 이번 임시회 폐회 이후 본격 논의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규탄 기자회견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A경기도의원과 관련된 건축허가 의혹과 관련해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8일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여러차례 자체 논의를 거친 끝에 A도의원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 이르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5일 직후 또는 늦어도 추석 명절 전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지난달 28일 규탄 기자회견 열고 국민의힘 A도의원(토지소유자)에 대한 하남시의 건축허가를 특혜로 규정,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났다며 사법기관의 수사의뢰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라며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A도의원의 토지는 이미 2020년부터 논란이 됐던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가 최소 과장까지”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하남시 해당 부서는 단순한 실수로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A도의원 역시 <동부교차로저널>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가 미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사의뢰 외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이번 임시회 폐회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온 하남시 법무감사담당관은 7일 총 5명에 대해 징계처분 의견을 내고 이날 하남시 부시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건축과장과 팀장 2명을 비롯해 실무자 2명 등 총 5명으로 법무감사담당관은 이들에게 직무태만 등의 혐의를 적용,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 의견을 냈다.

하남시는 재심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남시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감사담당관은 '징계양형기준에 따라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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