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시장 방세환)는 청사 방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시청사 본관 및 시의회 건물 3개소에 거액의 시민 세금을 들여 출입통제시스템(일명: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2023년부터 본격 운용하고 있는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시청 등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편의만을 위해 지속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에 역행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

2. 광주시의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 ▲악성 민원인을 통제하고 행정효율을 추구한다는‘행정편의’만을 위해 도입되고,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시행에 앞서 시민 공청회 등 제대로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장비 설치 및 인력 운용 등에 불요불급하게 거액의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다른 기초단체 대부분은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한 경우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철거하는 상황임에도, 광주시는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불통 행정’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3. 이에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는 시민 요구에 따라 철거한 성남시, 오산시, 구리시 등 사례를 들면서 광주시에 시민 권익을 침해하고 불통 행정의 상징인 출입통제시스템의 철거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시장 면담요구하였으나, 광주시는 면담 요구를 묵살하면서 시민 안전과 행정효율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철거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광주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公僕)인 광주시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친위대 노릇을 자처하며 광주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겨 오히려 ‘안전 게이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행정편의’와 ‘공무원 지상주의’에 지독히 쪄든 광주시 공직자의 민낯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었다.

4. 이에 광주시민연대는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안전과 행정효율을 위해 설치했다는 출입관리스템이 시민의 권익을 크게 제약하고 권위주의와 불통 행정의 상징이므로‘출입관리시스템’철거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논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광주시민연대는 40만 광주시민과 함께 ▲ 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불통 행정의 상징’인 출입통제시스템 철거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에서 1인시위를 비롯한 시민집회를 지속적으로 갖는 등 불통행정을 종식시키고 시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8월 11일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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