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민규 서울외대 겸임교수(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갈팡질팡 대한민국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아슬아슬 교권 추락이 현실 교육을 말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갈지 멀게만 느껴진다.

교권 추락의 문제, 솔직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언론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교사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을 멈추게 해선 안 된다.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서는 학생 인권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다. 하지만, 늘어나는 교사의 업무 가중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死後藥方文식의 관행은 여전히 세상을 외면할 것이 뻔하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출발은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장전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학생 권리장전에 있는 학생의 책임(의무)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빠져 있어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교권 붕괴와 상호 간의 존중이 부재였던 것은 교육행정 시스템 안착이 미비했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무작정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탓하는 정부 여당을 보면서, 아예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 현장을 점검하기는커녕 일만 터지면 누굴 탓하는 식의 반복은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불러오는 등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봐야 한다.

교권 추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누굴 탓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과정을 점검해서 과정을 철저하게 밝히고 보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권 카르텔’에 이어 이제는 교육자치까지 카르텔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지나친 관여나 강요는 없어야 한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의 현장은 붕괴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던 것 또한, 정치적으로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합세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보면서 이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국민의 바람과 대치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나 싶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의 수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면 개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눈치 보기식 교육행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은 교사의 노동권 악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러한 문제점이 우선시 돼야, 추후 학생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선과 후가 바뀐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교사의 노동권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학생의 권리를 논하고 정비한다고 해도, 死後藥方文(사후약방문) 식의 위험 소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등의 교권 침해는 시스템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시스템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사들의 노동착취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과 대립하며 한쪽이 보장되면 또 다른 한쪽은 빼앗기는 제로섬 관계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종착점이 없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 개정 예고에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안 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현재 평교사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이들 때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 시스템의 부재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여, 주위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제지할 명분이 없는 현 교육제도, 무엇이 해답일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대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의 업무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상과 자유, 그리고 외설, 모욕적 표현을 삼가야 하는 것,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 등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의 정신이 계승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공감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나서서 대한민국 교육을 제대로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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