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민규 한국외대 교수(전) /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시대적 착오와 불신에서 시작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후회는커녕 말도 꺼내기 싫은 존재감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향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각인돼야 했는데 싸늘한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는 피해갈 수 없었다. “무엇이 답이고 뭐가 중한디?” 모르는 현 정부의 무의미한 한일정상회담은 실로 후회라고 말하고 싶다.

설마하는 마음가짐으로 현직이 아니기에 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본 현 정부의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국민에겐 치욕이 우선이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분노 그 자체였다. 새로운 바람보다는 미래의 싸늘한 그림은 전혀 화폭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지저분한 낙서장으로 포장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의 방일 전 식민지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였고, 강제징용 셀프 배상을 방안으로 하는 어슬픈 발표을 먼저 했다.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이 한마디 사과도 없었기에 더 국민은 분노했고, 배상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역사적으로 비극이라 하겠다.

솔직히 정부의 발표에 일본 정부는 환호했고, 그 무엇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했고 차가운 시선과 싸늘한 눈빛은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분위기로 흘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대국적인 결단이었다"고 자평했고, 짧은 말로 확답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관계를 구걸한 꼴이 되었기에 국민과 역사는 한일정상회담을 개탄스러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셀프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하며,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수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호응을 기대했다. 이러한 처신과 말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역사적인 인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제3자변제안과 구상권 청구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끝내 일본의 사과는 받아 내지 못했다. 더구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지만, 일본은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겠다는 입장만 밝힘으로써 역지사지의 거래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특히 독도문제,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입 규제 해소 등에 대해서 일본의 요구가 있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또한 거세게 국민의 투쟁과 논쟁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논란의 가시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관방장관이 독도영유권과 위안부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한 먹거리 문제도 한일간의 분쟁이 아닌 먹고살기 위한 투쟁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자평하지만, 아직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했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외면하고 있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투쟁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저 구경만 하는 모양새이기에 더 불안감은 가중되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선언문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일·대북 등 대외관계를 미국 등 강대국에 끌려가지 않고 자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발현되었고, 그 의미가 역사적 인식에서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더 깊은 선언문이었다고 본다.

간절히 소망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철저한 검증과 동시에 한일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대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표본을 받드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신뢰와 믿음으로 정진하길 바란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은 미래를 팔아먹는 철부지 단계였고, 새로운 대안과 해답을 얻지 못하는 등 답안이 백지화돼서 더욱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것이다.

제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더 나아가 야당이 하나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이기에 더 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과의 모든 문제를 진실성있게 국민에게 공유하는 등 공감정치가 생활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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