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원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의원 간 온도차를 보인 끝에 부결처리됐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은 20일 강성삼 의장이 의원발의 한 본 조례개정안 관련해 심의를 벌인 끝에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 종합적인 개정 절차를 밟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하남시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지역 내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에 따라 교육시설 및 생활인프라 부족은 물론 일조권 침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며 2018년 본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이 일반상업지역임에도 500%로 제한, 원도심의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삭제를 통해 일반상업지구 내 용적률을 1,300%로 적용,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다.

이날 강 의장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상업지구 내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함은 물론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 상업지역은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금광연 위원장과 박선미 의원 등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완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심도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은 물론 전반적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함께 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하남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용적률 강화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여러 차례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주민들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원칙을 비롯해 법률 위임이 없는 위헌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 및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하남시는 현행 조례 상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인 1,300%로 정해 상업기능이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업무 및 상업기능의 건축물 건축 시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조항 삭제 시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과다 유입을 유발, 일반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조례 유지 의견을 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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