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 뉴스 등으로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논란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변경된 노선 종점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인 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거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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