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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선변경 위해 정부, 여당 지자체장 합심했나?”압수수색과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큰 의혹

2년전 예타까지 통과…노선 변경 일사천리 “매우 이례적”
“천문학적 예산 수반되는 고속도로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

[경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13일 만에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에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직접 국토부 직원까지 양평군에만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취임 한 달도 안 된 군수에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만한 대목입니다.

일주일여 후 양평군은 국토부에 노선 변경 3가지 안이 담긴 한 장짜리 의견서를 냈습니다. 문서에는 기존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했고,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3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의 토지 쪽으로 종점 노선을 변경해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국토부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이미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종점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과정이 일사천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노선 변경으로 인해 6번 국도의 교통 분산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또 고속도로 총연장 길이가 초안보다 2km가 늘었고, 공사비도 1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번 국도, 두물머리 관광지의 교통량 분산 목적으로 추진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종점이 변경되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사업 경제성은 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의 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 소속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고속도로는 한 번 건설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압수수색과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큰 의혹입니다

2023. 7. 5.(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의왕시의원 한채훈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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