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무상 공급 시 용지비 총사업비서 제외

교산신도시 부지 전경ⓒ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내 학교 설립이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신도시의 학교 적기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교산신도시 내 설립 예정인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이다.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 불합리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 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것.

그간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자평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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