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황소제 의원,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 대책은?
4년 4개월간 공사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 해결책 주문

▲ 황소제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황소제 의원은 14일 열린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방안을 물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문형동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2017년 2월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간(2차공구)도로 구역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도 건설본부, SK 건설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이 문형교와 접속되는 시도 15호선 확장, 연결도로 3차로, 문형교 신설, 회전교차로 신설, 방음벽 신설에 대해 협약체결을 했다.

그러나 기성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4년 4개월간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실정.

황소제 의원은 “시장 취임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기반시설 조성 구축에 대한 의지는 미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황 의원은 사진 영상을 통해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황 의원은 중단된 문형교 교량 신설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보행로조차 없는 동림교는 준공 이후 2022년 11월 처음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받은 결과 “C등급”이 나왔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다했다.

관련해 황 의원은 “지금도 동림교는 공장밀집 지역을 연결해주고 용인시와 경계 지역인 모현면 주민들이 상시 통행을 하고 있다”며 “대형 화물트럭, 트레일러, 중,소형 차량들 그리고 보행도로 없이 동림교를 보행하는 시민들과 함께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신설 문형교와 C등급의 동림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처방안을 말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심각한 수준의 교통체증 유발 요인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포물류단지 2구간 공사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단계 사용 승인된 물류단지의 화물차 통행량 1일 평균 300대이다. 본 사업 교통영향평가 기준 활동인구 및 화물차량에 의한 발생교통량 예측치는 2022년 첨두시(08:00~09:00) 유입 213대/시, 유출 153대/시이며, 1일 총 발생교통량은 유입 2,468대, 유출 2,468대 총 4,936대로 예측, 교통체증의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세종 ~ 포천간 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 확포장공사, 인근 용인시 모현읍 왕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을 예로 들며 오포지역의 심각한 수준의 교통대란을 우려했다.

끝으로 황소제 의원은 “문형동을 넘어 오포 전 지역 그리고 광주시 전체의 돌이킬 수 없는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 허경행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허경행 의원,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 건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강조

허경행 의원은 단순한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에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 명(광주시 인구의 14.9%)이 넘으나, 광주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2% 정도인 1,981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수요처와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허 의원은 “이들 지원사업은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을 이어 나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층에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허경행 의원은 “이제 우리는 은퇴한 노인의 부양 방법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할 추진 계획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 박상영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박상영 의원, 공공화장장 조속한 추진 검토 촉구
신월리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 대책 질의

박상영 의원은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화장장을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장률은 91.6%에 달하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사망자수는 2023년 33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화장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광주시는 변화하고 있는 장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 의거,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관리 등에 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해 박 의원은 “광주시도 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 대다수가 성남시나 용인시 등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비해 적게는 6배, 많게는 20배까지 화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화장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면 관외 거주자는 우선순위가 밀려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국가재난 시기에는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3일장이 7일장까지 연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며 “최근에도 화장 예약이 되지 않아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장장 건립 시 주민 간 분쟁과 마찰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민원과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민관의 충분한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하는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내·외 화장장 건립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광주시도 생활 필수 인프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공화장장 건립 촉구 외에도 초월읍 신월리 2개소의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도로·교통문제 발생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 이은채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이은채 의원, 원칙없고 방만한 ‘풀예산’ 사용 문제 지적
각종 행사에 사용...“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꼼수냐?”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의 방만한 ‘풀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풀예산’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이다.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2023년 광주시 당초 예산 심의 시,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 편성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부작용을 우려해 각종 시정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으로 편성을 한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광주시의 풀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시 탄소중립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세계물의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행사 등에 풀예산을 사용했다.

이은채 의원은 관련해 “이들 사업이 풀예산을 사용할 만큼 긴급했던 행사였나?”며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도 않았던 행사 등을 위한 풀예산 집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풀예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사용되면서 정작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시의회의 까다로운 예산승인 절차를 피해 가려고 풀예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풀예산이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가 주요현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이는 일회성 행사에 풀예산을 앞다투어 집행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의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채 의원은 이 외에도 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철도와 환승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질의했다.

▲ 최서윤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최서윤 의원, “지방보조금 효율성 제고 위한 대책 시급”
광주시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 마련 등 주문

최서윤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광주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이 공익 목적에 부합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보조금 증가 추이는 민선6기 2015년 당초예산은 69억원, 민선7기 2019년 당초예산은 98억원, 현재 민선 8기 2023년 당초예산은 121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대상 단체는 2015년 128개 단체, 2023년은 123개 단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보조금 예산이 수년 동안 동일한 단체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되어왔고 사업비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관련해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민간이 집행하는 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늘어나는 보조금 예산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와 같이 동일한 단체가 수년 동안 수행해 온 유사한 사업이 지역사회의 공익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하라는 취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해 줄 것 ▶보조금의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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