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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폐기물 소송전에 새로운 증거 60개 발견하남시 법무관, 미사, 위례, 감일 등 소송과 관련한 질문서 답변
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LH ㆍ환경유역청 등과의 소송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 제321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혜영 의원이 법무감사관을 상대로 미사, 위례, 감일 등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서 법무감사관은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새로운 신규 증거 60여 개를 발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단순히 대리인들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례, 감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패소“라며 ”나머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감사관은 "1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보강해서 항소심에서 부각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장 소송이 992억,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 정화비용 425억, 위례, 감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258억 등 약 1800억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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