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갑질 예방 등 제도 보완 및 자구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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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인 5일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됐으며 광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자체 종합청렴도(2022년도) 조사결과에서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시의 최근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2020년 2등급, 2021년도 3등급을 받은데 이어 2022년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기록,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4등급을 받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청렴체감도 74.3점, 청렴노력도 69점으로, 전국 평균보다(청렴체감도 79점, 청렴노력도 75.69점)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크게 낮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인사위반, 부정청탁, 부당지시 등 인사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평가항목에 신설된 부패실태 감점 요인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게 자체분석이다.

관련해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감사담당관의 제도 보완 및 신설 등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소제 의원은 "청렴도 수준 개선을 위해 일부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해피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박상영 의원은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간부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본 사건이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몰랐냐?"며 "본인이 주도해 제정 및 개정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고 말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본 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후 '중징계'를 경기도에 요구한 상태"라며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등 익명 신고제도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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