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찬반 절차 밟아...상반기 4명, 하반기 5명, 기권 1명 '부결'

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을 놓고 격돌했다.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6월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 다수 초선의원들이 하반기로 실시로 수정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다선의원들이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 결국 찬반대결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하남시의회는 이를 놓고 지난 5일 찬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4명, 하반기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6명)에 미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안은 부결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대결로 확대된 것에 대해 다선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의원 간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행감의 장점으로는 12월 본예산 심사 시기와 겹치지 않아 집중적인 행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차기 년도 본예산 편성 시 행감 지적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업에 따라 추진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당해 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정확한 성과평가가 어려우며, 집행부의 업무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하반기 행감 실시의 장점으로는 감사 시점이 11월이어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과 당해 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행감, 본예산 및 추경, 조례안이 한 회기에 처리되어 일정이 30일이 넘는다는 점과 집행부 자료 준비의 과부하 우려, 당해 년도 지적사항의 차기 년도 본예산 편성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강성삼 의장은 "다수 초선의원들이 행감 시기를 하반기로 옮길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찬반 절차를 밟게 됐다"며 "현재 상반기 행감 시기는 회기 운영의 효율성 및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를 뛰어 넘어 다선의원과 초선의원 간 갈등이 확대 및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