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봉 전 하남시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눈앞에 생생한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의 방일회담을 통해 일제의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6일 정부가 밝힌 강제징용 셀프배상안에 대한 확고한 동의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차후 우리정부가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외교참사를 현실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인정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는 비상식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 발표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조차도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건 취하와 맞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의례적인 ‘사과와 반성’은 물론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언급조차 표명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양보와 일방적인 구애를 ‘대승적 결단’이라고 부추기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종국에는 위안부 합의의 조속한 이행과 독도 문제까지 언급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감춰진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다.

한 나라의 외교는 국가 간 명분과 실리가 공존하는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서로의 국익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총칼 없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존을 위한 협력과 양보가 이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외교의 결과물은 곧 그 나라의 품격과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로 인식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일정상회담의 결과는 전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국격과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망국적 외교참사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식민지 억압과 수탈의 대명사인 강제징용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예민한 사안임을 불구하고 정녕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만 몰랐단 말인가? 애써 지켜오던 민족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일본정부에게 사대의 예로 고개 숙이는 자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한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기미년 독립선언의 3월, 일제의 폭압에 맞서다 죽어간 원혼들의 곡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참혹한 외교적 참사를 등에 지고 친일의 성호를 긋고 돌아온 대통령을 바라보며 또다시 지도자들에 의한 제2의 을사늑약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문에 윤석열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0일

오수봉 전 하남시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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