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일 윤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과 관련해,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치욕적인 ‘굴욕외교’라고 규정하며 즉각 무효화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성삼 의장,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은 10일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른바 ‘셀프배상’ 안을 발표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한 능멸(凌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본에 대한 굴욕과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에 완전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일제 강제동원에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 일동은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존중을 우선으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자주적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배상은 단순히 물질적 배상이 아닌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에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도 “국민적 동의나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굴욕적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역사(繹史)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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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성명서

‘제3자 변제’ 즉각 무효화, 피해자와 국민 용인할 수 있는 자주적 해법 마련, 강력 촉구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친일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치욕적인 ‘굴욕외교’이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능멸(凌蔑)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일제 강제동원에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2018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처사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이 아닌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한 합당한 배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국민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본에 대해 굴욕과 굴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지켜내야 하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전번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완전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며 치욕을 느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이른바 ‘셀프배상’ 방안을 즉각 무효화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존중을 우선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자주적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10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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