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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례·감일 폐기물 소송 패소, 300억 납부미사지구도 1심 패소...확정 시 반환금 1천억 규모 예상
사진은 하남시 유니온타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LH공사와 미사, 위례, 감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과 관련해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약 3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공사는 하남시가 L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그간 수년간 법정공방을 펼쳐졌으며 특히, 하남시는 부담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소송과 별도로 관계기관 등에 소송 취하를 호소해 왔다.   

그간 LH공사는 미사지구 992억 원, 감일지구 153억 원, 위례지구에 105억 원 등 총 1,345억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중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300억 원을 LH공사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사지구 992억 원의 소송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해 하남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수원고등법원 초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사동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조치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강환경유역청이 지난해 5월 12일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 정화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는 중으로 정화 처리비용만도 약 425억으로 예상된다.

당초 하남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정화작업을 국가가 해야 한다며 정화조치를 명령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의 중재로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 중인 2건 모두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관련 반환 금액 및 패소 금액만도 약 1,700억 원 가량될 것으로 보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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