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저출산시대 대응 방안으로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이 나왔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여주·양평) 은 자녀 초등학교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 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 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 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부도 최근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벌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생 시절은 인생의 기초적인 지식과 인성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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