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전략적 운영 및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우선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상태로 본 조례 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과 적법성 검토 및 추진과 의회보고,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해 명문화 했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에 의한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접근 및 관리, 응모를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확률을 높임으로써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등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내실 있는 공모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해 주민의견 수렴, 재정 협의 등을 사전 검토하게 했다.

특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비 부담이 원칙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동기 여부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 부여도 제도화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 조항을 살펴보면 시비 부담이 없는 경우 확보액의 1%~0.1%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게 되는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60만원이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시비 부담비율이 50% 이하는 확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3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과 민간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분배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추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로 이후 광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는 24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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