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 예산대비 효율성 고려 등 '신중론'도 제기

[광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본격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27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나섰다.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지난 6월 1일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동공약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광주시민들은 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시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이날 토론회는 김재열 동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임신부영유아지원센터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의 운영실태'(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종현 원장(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과 남옥주 팀장(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동으로 공약한 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재원 마련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모자보건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포함한 출산, 양육의 전반의 과정을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5월 3일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래 성황리에 운영 중으로 2022년 한해 동안(11월초 현재) 20개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등 벤치마킹을 위한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저렴한 이용료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 이용예약 방식을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바꾼후 1:2 이용 경쟁률을 보이는 등 호응도가 높다.

관련해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정과 운영실태 :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2019년 5월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3실이 완비되어 있으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22년 운영비는 총 8억 6천만 원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2억 6천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남옥주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 행정팀장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모자동실, 상담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한 산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21년 기준 96점을 기록하는 등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장은경 수석 컨설턴트(육아정책연구소), 고범자 컨설턴트(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백운희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 한진숙 과장(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편의시설보다는 산모의 건강 회복, 신생아의 감염 예방, 애착 형성, 육아 교육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모자동실을 늘리는 노력을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또한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해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출산 부부를 위해 이를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의 우수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산후조리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복지 정책이 과거 영아에 대한 지원에 머물렀던 것을 탈피해 산모가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해 돌봄이 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몫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해야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이 하지 못했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은 “2019년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계획」에 따라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한 결과, 광주시 관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개소였고 6.1%의 저조한 분만율을 보였다”며 “당시, 광주시 똑똑맘 밴드 광주시 출산, 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밴드 산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만의료기관 부설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높아 분만의료기관이 미비한 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민선8기 공약으로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투입 예산대비 효율성이 저조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더라도 광주시 관내에 신생아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수혜자와 미수혜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편 출산지원책으로 2023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사회적 역할은 인정하나, 공공산후조리원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자원 배분을 불공평하게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광주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 사진은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내부<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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