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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종성, “쌍용자동차 국가청구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결 환영”“진압과정의 위법성 인정하고 과도한 손배가압류 제한하는 의미있는 판결”
임종성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국가청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진압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6년 만에 이를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이뤄진 것.

임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누구보다 큰 심적 고통을 겪었을 노동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손배․가압류가 노동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들이 조속히 논의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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