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전지구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제, 정비사업, 청약 등에 대한 규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지역 총 22곳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주시 경안·송정·광남동을 비롯해 오포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초월·곤지암읍과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조정지역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 등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는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한 경기도 9곳에 해제 됐는데, 하남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과 함께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자료 출처=국토부>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