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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택재개발 시 협의한 학교증축 왜 미뤄지나”윤태길 도의원 행감서 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 문제 지적
윤태길 경기도의원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일이 내년 7월로 다가온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을 공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인계초 증축의 경우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준공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인계초뿐만 아니라 팔달초·지동초 역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확히 몇 학급이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의 학교 규모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기부체납은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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