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사진출처=김선교의원 SNS>ⓒ동부교차로저널

[여주]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설치한 태양광시설의 연간 생산량은 원전 1기의 4.4%에 불과하고, 관리·보수비로 추가 예산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22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박원순 前 시장 재임 시절에만, 설치장소에 따라 베란다 태양광 561억원, 주택·건물 태양광 67억원, 공공시설 태양광 882억 6천만원 등 총 1,511억원이 설치예산으로 들어갔지만, 올해 기준 한 해 12억 2,200만원이 관리보수비로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관리보수비에 대해서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 노후 발생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은 예산낭비, 사업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안전위험 등의 문제로 많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각종 지원을 펼쳐왔고, 서울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 보조율을 86%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연간 404Gwh전력생산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선교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부터 확인한 원전 1기의 생산량(한울#6호, 21년도) 9,191Gwh에 비해 4.4%에 불과하다.

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14.~'21.) 경우 서울시 자체조사에 따르면 68개 업체에 536억원을 지원했는데,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21.9.3) 됐으며, 최근 2017년부터 화재 등 태양광 안전사고도 33건이 발생해 사고발생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미관,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 물량 확대로 난립하다 보니,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도 집단민원으로 인한 과천시 반대(2019.6.12)로 무산된 바 있고,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주민반대로 인해 강남구도 소송 중(강남구 2심 승소, 2021.12.06.)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2012년 시작된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나 다름 없다”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설치에만 급급해 제대로 사업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이권단체 개입 및 부당 편취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문제, 주민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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