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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최종윤 “장애인보조견 혜택은 고작 20%”최 의원, “장애인과 보조견의 아름다운 동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 확대 필요”
▲ 최종윤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견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많지만 이들에게 매칭되는 보조견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보조견 신청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말 기준 장애인 보조견 분양을 신청한 사람은 643명이다. 이중 선정된 인원은 13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0.8%만이 장애인보조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장애인보조견의 표지발급은 총 311건이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7건에서 2022년 54건으로 감소했다.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이 이루어지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이다.

이곳에서 표지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현재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은 하고 있지 않고, 표지 재발급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달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복지부 예산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겨우 1백만원 증액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보조견 현황’에 따르면 훈련보조견은 2019년 77마리, 2020년 78마리, 2021년 80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3년간 훈련사는 10명으로 변동이 없어, 훈련사 한 명이 담당하는 보조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장애인보조견의 아름다운 동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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