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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만 강요"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해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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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30만㎡까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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